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
–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
Comment o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which ordered Return of the Korean Buddhist Statue stolen from the Tsushima Island : Issues on International Cultural Property Law
석광현. (2017).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. 국제사법연구, 23(1), 3-58.
[목차]
Ⅰ. 머리말
Ⅱ.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귀속의 준거법: 우리 국제사법의 문제
Ⅲ.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: 준거법인 실질법의 문제
Ⅳ.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불상을 일본 정부에 반환할 의무의 유무
Ⅴ. 관련문제
Ⅵ. 맺음말
*논문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첨부하지 않겠습니다.
